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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제3국 수혜 가능성 높아

301조 대중 관세의 수혜자로 한국, 대만, 동남아국 전망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06-04 14:20       최종수정: 2019-06-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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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대중 수입관세에 따른 자유시장 균열로 미국 경제효율성 저하를 경고 한 가운데 중국과 경쟁 중인 제 3국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5월 10일부로 개시된 대중 301조 관세 인상 조치를 통해 기존 10%에서 25%로 인상이  오히려 美 정부의 세수는 감소시키고, 소비자 비용은 가중되는 'Deadweight Loss'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Deadweight Loss'는 재화나 서비스 교역에서 자유시장 균형(free market equilibrium)이 손상될 경우 발생하는 경제 비효율성과 그에 따른 손실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독점적 가격결정, 과세 또는 보조금 지급 등 기업이나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기인한다. 

보고서는 관세로 인해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세금 부담과 Deadweight Loss로 구분하며, 2018년 동안 미국이 취한 관세조치들로 인해 연간 가구당 평균 414달러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가 2018년 가동한 232조 철강·알루미늄,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 대중 301조 관세 500억 달러 대상 25%, 2000억 달러 대상 10% 관세를 총망라해 산정했다.
 
지난달 10일 시행된 2000억 달러에 대한 대중 관세인상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연간 가구당 비용은 종전의 2배인 831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가동된 관세로 인해 미국 수입업자에게 연간 360억 달러의 추가 관세비용과 168억 달러의 'Deadweight Loss'가 발생해 결국 美 소비자가 총 528억 달러, 가구당 414달러의 비용을 감당하게 된다.

또 관세 인상 조치 이후 연간 관세비용은 269억 달러로 감소하는 반면, 'Deadweight Loss'는 791억 달러로 급증해 미국 소비자가 무려 1061억 달러, 가구당 831 달러의 비용을 감내하게 될것으로 예상했다.

이로인해 관세 인상에 따른 기대 세수(expected tax revenue)는 감소하는 반면, 수입대체 수요 증가에 따른 'Deadweight Loss'는 급등해 결과적으로 미국으로서는 어떤 이득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또 다른 연준 보고서(“The Production Relocation and Price Effects of U.S. Trade Policy”, NBER, 2019.4월)는 대중 관세조치에 따라 美수입업자들이 자국제품 소싱으로 선회할 가능성에 대해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할 것이나 전체적으로는 낮게 평가하며, 사실상 중국 수입을 대체하는 제3의 국가가 수혜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미 수출에 대한 제3국의 수입대체 외에도 생산기지 이전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미국의 중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2017.2월)이후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은 급감한 반면, 동 제품에 대한 태국/베트남의 수출은 급등한 경험분석 연구를 근거로 제시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달 29일자 기사에서 “트럼프 관세의 진정한 수혜자는 중국의 주변국들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중 간 통상갈등은 양국 모두에게 lose-lose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며, 실질적 승자는 중국의 수출 경쟁자인 한국, 대만, 동남아 국가들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9월 본격 발효된 301조 관세의 영향으로 미국의 대중 수입은 급감한 반면 한국, 대만, 동남아 국가들로 부터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을 보였던 미국의 대중 수입이 올해 3월에는18% 하락한 반면, 대만으로 부터 수입은 같은 기간 5% 증가에서 21% 증가로 크게 성장했고 베트남에서의 수입도 작년 10월 15% 증가에서 올해 3월에는 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4분기 9% 성장에 그쳤던 한국으로 부터 수입은 올해 1분기 18% 이상 늘어났다며,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중에 한국기업들이 빠르게 중국 상품의 대미 시장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 1분기 중국의 對대만 및 동남아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근거로 일부 중국기업들이 관세회피 목적으로 이들 주변 국가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수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결국 이런 추세 속에 중국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와 중국상품의 미국시장 점유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미국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동아시아 경쟁국들이 최종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KOTRA는 작년 트럼프 정부의 대중 301조 관세 부과로 촉발됐던 미중 간 무역분쟁이 올해 4월 양국 간 갈등 조정을 위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제는 관세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규제, 수출통제, 환율보호, 희토류 공급중단 등 문제로 확전되는 양상이 전개된다고 보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데이비드 달러(David Dollar) 선임연구원은 "최근 양국 간 갈등이 불공정무역 조정에서 첨단기술 패권 경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세계 기업들은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현지 통상전문 로펌 ST&R의 니콜 콜린슨(Nicole Collinson) 대표는 "원만한 협상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철회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며 "관세조치 장기화 시 미국기업이 세부담을 피해 제3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는 수입전환 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미국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기업에 틈새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전했다.

KOTRA는 현재 25% 관세 부과 대상인 대중 301조 제재 전 품목 7,133개에 걸친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2,422억 달러, 한국은 545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관세대상 품목에서 중간재 비중이 50% 이상 차지하며, 특히 한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기술집약 산업분야(컴퓨터·전기, 전자기기 부품, 기타 제조업 부품, 기계류, 화학제품 등) 비중이 높게 조사돼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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