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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악의적인 상표출원 기각 및 처벌 강화

오는 11월 1일부터 상표법 개정안 시행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06-04 10:50       최종수정: 2019-06-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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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악의적인 상표출원을 원천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전국인민대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상표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중국의 상표법은 지난 1982년 8월 23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제24차 회의에서 중국의 첫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 통과돼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1993년 2월 22일에 제7기 전 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첫 개정안이 통과 됐고, 2001년 10월 27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2차 개정안을, 2013년 8월 30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4차 회의에서 3차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올해 통과된 개정안은 제4차 개정안이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악의적인 상표출원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상표권 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미·중회담에서 미국이 강력하게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중국내 인식 변화를 반영해 상표권 출원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국가판권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출원한 상표는 737.1만 건으로 등록 수량은 500.7만 건임. 2018년말 현재 중국내 유효 등록된 상표수량은 1,804.9만 건으로 상표 등록 수는 전년대비 32.8% 증가할 정도다. 

최근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제도와 규정에 많은 변화가 있으며 특히 금년에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금년에 설립된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법원, 신규 통과된 “외상투자법”, 금년 5월에 시행되는 “특허대리법” 및 상표법 개정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주 요 법률 및 사법, 행정 등 법적인 환경 및 행정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법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추세다.
 
상표법개정과 함께 개정된 “반부당 경쟁법”은 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상업비밀 유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히 상업비밀 침해의 수단으로 전자침투를 통해 상업비밀 을 훔치는 행위를 추가하고, 상업비밀 침해 주체에 대해 경영주체 이외 의 기타 자연인, 법인 및 조직으로 확대하였고, 징벌적 배상 한도액을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인상함으로써 상업비밀을 절취하는 행위 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지식재산권 법규 중 하나인 특허법의 개정작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허법 개정안(초안)”은 이미 국무원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2018년 12월에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1차 심의를 완료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입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2차, 3차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실용신안의 보호기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기하고,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권리침해에 대한 배상액을 인상하는 등 수정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상표법 개정은 외국기업의 피해가 많은 악의적인 ‘새치기 출원’을 원천봉쇄하고 상표권 침해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했다. 특히 해외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상표출원을 통해 브랜드를 보호하는 한 편, 기존에 사용하던 상표가 중국 내에서 이미 출원되었거나 등록 됐을  경우 이번 상표법 개정안에서 규정된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악의적인 출원”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이의 신청 및 등록 무효신청 등을 통해 자사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조치를 적극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되어 기 등록된 상표권이 침해를 당했을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보상을 받고, 가짜상품에 대해서는 원천 폐기하는 등 법적인 수단을 적극 이용하여 자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등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4차 개정안을 통해 달라지는 주요 법안은 ▲상표출원 관련 악의적 상표출원의 경우 기각, ▲신청 및 등록 후 악의적출원에 대한 처분내용 추가,▲상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다.

상표출원 관련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대한 기각은 제4조 1항에 규정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생산경영활동 중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독점적인 상표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상 표국에 상표출원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 뒤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대해 기각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제19조 3항의 상표대리기구에 대한 규정에서 기존의 “상표대리 기구가 위탁인의 상표출원이 본법 제15조와 제3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알거나 알아야 할 경우 해당 위탁을 거부해야 한다.”라는 조 항에 위탁거부사항에 대해 “제4조”의 경우를 추가하여 상표대리기구가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해 수임을 하지 않는 것을 의무화했다.

신청 및 등록 후 악의적출원에 대한 처분내용 추가와 관련해서는 제33조의 초심 공고상표와 관련하여, 기존의 초심상표 공고 후 30일 이내에 관련인 및 제3자가 상표출원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 청의 범위에 제4조, 제19조 4항을 추가했고, 제44조의 상표등록 후 상표국이나 기타 제3자가 등록된 상표에 대해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신규 개정된 제4조와 제19조 4항을 추가 했다.

상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는 우선, 상표권을 침해한 처벌에 대해 63조를 개정하였는바 악의적으로 상표전문사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배상액기준을 기존의 1~3배에서 1~5배로 인상하였으며, 최고 법정 배상액을 기존의 300만 위안에서 500 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권리인에 대한 보상금액을 인상했다. 

또한 63조에 상표도용 상품과 그 상품의 원자재, 제작도구 등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고, 제63조 4항과 5항에 “인민법원에서 상표분쟁안건을 심리할 경우 권리인의 요구에 따라 상표를 도용한 가짜상품에 대해 특수상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폐기조치를 명하며, 가짜상표의 상품을 제조하는 원자재, 도구에 대해 폐기조치 를 명함과 동시에 보상을 하지 않는다. 또는 특수상황이 있을 경우 상기 원자재, 도구의 상업루트 진입을 금지하며 이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 가짜상표 상품이 가짜상표만 제거 후 상업루트에 유통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상표대리기구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범위를 추가해 기존에 상표대리기구의 위조, 변조서류 행위, 부당경쟁 행위 등에 대해 행정 기관에서 1만 위안 이상 및 10만 위안 이하의 처벌, 그리고 주요 책임자 에 대해서는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 범죄구성 시 형사책 임을 묻는 등 책임범위에 대한 내용에 “상표대리기구가 제4조, 제19조 3항과 4항을 위반할 경우”를 처벌대상에 포함 시켰다.

이와 함께 악의적 상표출원의 처벌과 관련하여 추가로 규정해 “제68조 4항 악의적으로 상표를 출원할 경우 그 상황에 따라 경고, 벌금 등 행정처벌을 부과하며 악의적으로 상표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하여 인민법원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항목도 추가했다.

이번 개정은 악의적 상표출원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요 취지이며, 6개 조항의 개정 내용 중 5개 조항이 이와 관련됐다.

제4조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출원에 대해 기각한다”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19조에 “상표대리기구의 경우 위임인의 출원이 제4조에 해당함을 알거나 알아야 할 경우 수임을 하면 안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표출원의 주요목적이 사용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했다.
 
이는 브랜드에 대한 “새치기 등록”, 인기단어에 대한 “선점등록” 을 통해 이익을 보고자 하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자들을 대처하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으로 악의적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및 무효신청, 악의적 출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표의 악 의적 출원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전례 없이 엄격한 법 규정을 적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표에 대한 “출원 우선주의”원칙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새치기등록”을 당한 우선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상표에 대해 타인이 먼저 출원하였거나 이미 등록된 상표인 경우 해당 출원인에 대해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악의적인 출원”을 이유로 기각 내지 상표등록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악의적인 출원”의 기준에 대해서 는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향후 실행세칙이나 상표국의 상표심사기준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으로 볼 때 현 시점에서 참조 가능한 법적기준 중 하나는 최고 인민법원이 2014년에 반포한 “최고인민법원의 상표수권에 대한 권리확인 행정소송 사건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규정 의견 수렴” 제25조에 규정된 “출원인이 영업집조 취소 후 3년 이상 되었으며, 이의신청을 한 상표가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사용의도가 없 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상표에 대해 등록을 허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의도가 없는 것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 인 해석을 하고 있다.

실제 이번 상표 개정안의 최종 심사 시 제출되었던 제4조의 개정내용은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표출원에 대해 기각해야 한다.”였지만, 심의에 참가한 입법위원들이 이에 대해 “기업이 브랜드 방어 차원에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의견에 근거하여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출원 에 대해 기각해야 한다.”로 “악의적인”을 추가하여 통과됐다.
 
규정된 기준에 따라 상표출원을 했으나 상표국에서 “실질적인 사용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을 경우 “실질적인 사용 의도가 있음”을 증거로 제출해야 함. 만일 “새치기출원”을 당한 상표 우선 사용자가 상대방의 상표에 대해 출원 이의신청 내지 등록 무효를 제기할 경우 해당 출원인이 대량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는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권리보호를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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