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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출 가장 큰 ‘비관세 장벽’은 국가별 인증

최다 규제국 중국·미국·일본·EU 순…“정부 교육 및 지원 필요”

방석현 기자   |   sj@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05-22 06:50       최종수정: 2019-05-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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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의 해외 수출간 가장 큰 비관세 장벽으로 국가별 인증이 꼽혔다. 비관세장벽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외국 상품을 차별하는 규제다.


무역협회 종합포털인 트레이드코리아가 공개한 중국, 미국, 일본, EU, 대만, 캐나다, 베트남, 말련, 러시아, 인니, 인도, 호주, 태국 등 13개국의 화장품 관련 최다 비관세 장벽은 국가별 인증(29건)으로 집계됐다. 기술장벽(10건)은 그 다음이었다.


한국의 화장품 주력 수출국인 중국은 중국식품의약국(NMPA)의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에 따른 상품등록, 화장품 라벨링에 대한 행정조치, 화장품 사용 적합성 관리 규정 등 4건의 인증과 5건의 기술장벽이 존재했다.


2015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 라벨링 행정 조치는 수입화장품 생산자 정보 표시 의무화와 내용량 표기에 관한 규제다. 오버라벨링(제품정보 덧붙이기) 금지와 화장품 효능에 대한 제3자 검증을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11월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화장품 관련 법규도 제품 판매 이후 NMPA가 제품 검사를 통해 불합격 판정을 내릴 경우 유통되는 제품이 모두 회수돼 향후 중국내 유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미국은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자발적 화장품 등록(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을 비롯한 4건의 인증과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자외선 차단 성분에 관한 1건의 기술장벽이 존재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일반화장품은 FDA의 자율등록 권고에 따라 사용금지된 원료 및 부적절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 허위사실표시 등에 관한 규제다. 적발시 FDA의 법적인 규제를 받으며, 제품 회수 및 압수와 함께 위법업자에게 형사상 조치가 내려진다.


미국은 사용 가능한 자외선 차단성분도 16종으로 규제하고 있어 EU(27종), 일본(31종), 한국(30종)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란 평이다.


일본의 화장품 비관세 장벽은 후생노동성의 외국제조업자 인증(3건)과 화장품 표준의 부분개정에 관한 기술 장벽이 꼽혔다. 후생노동성 장관이 지정한 성분을 함유하는 약용 화장품은 의약품군에 속하기 때문에 외국 제품 제조업자도 일본 약사법에 따라 제조업자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EU(유럽연합)는 CPNP(유럽 내 화장품판매를 위한 온라인 등록)를 비롯한 프랑스와 영국의 GMP 등 인증(4건)이 비관세 장벽으로 존재했다. 유럽화장품시장은 안전성검사가 필수인 만큼 물리화학(Physicochemical), 미생물학(Microbiology), 피부접촉(Patch), 안정성(Stability), 적합성(Compatilbility) 등의 테스트리포트가 필요하다.


K뷰티의 수출비중이 높은 대만은 화장품 GMP와 화장품 사용금지성분(15개)에 관한 기술장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트차이나로 꼽히는 베트남은 베트남 보건부(DAV)의 제품신고를 비롯한 3개의 인증이 존재했다. 베트남에 수입된 화장품이 국가 안전 및 품질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수입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인증이다.


이밖에 캐나다는 보건부사전신고(CNF),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보건부사전신고(NPCB)·CPN,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식약청 수입허가(BPOM), 인도는 화장품 임상실험관련 요구조건(동물실험금지), 호주(TGA), 태국(Thailand FDA)가 각각 비관세 장벽으로 꼽혔다.


박진영 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장은 “K뷰티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수출 유망 국가별 허가제도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정부 지원사업이 중소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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