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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가업승계지원제도’가 장수기업 늘리는 길

100년 이상 장수기업 8곳 불과…가업승계 지원 사회적 공감대 필요

방석현 기자   |   sj@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05-21 07:47       최종수정: 2019-05-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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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기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가업승계지원제도는 일본, 독일 등에 비해 지원 범위가 협소하며, 지원 규정도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간한 ‘대한상의브리프’를 통해 승계와 관련된 세금 부담이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가업승계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글로벌 100년 장수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장수기업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일본(3만3079개)이 꼽힌다. 이어 미국(1만2780개), 독일(1만0073개), 네덜란드(3357개)순이며, 한국은 두산(1896년 창업), 동화약품·신한은행(1897년 창업) 등을 비롯한 8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보고서는 장수기업의 형태는 국내는 물론 미국(92%), 유럽 (60% 이상) 등 해외에서도 가족기업이 대다수인 만큼 가업의 승계 여부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고 했다.


특히 정부의 가업승계지원제도는 정규직 근로자 수를 10년 동안 유지하게 하는 사후관리기간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상속규모 등에 따라 사후관리요건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유지 조건도 근로자 수가 아닌 급여총액 등으로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업승계지원제도가 활성화돼 있는 독일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이 5~7년이고, 일본(5년), 프랑스(3~4년)등도 우리나라보다 짧다는 것이다. 일본은 고용의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독일은 급여총액을 5년 간 400%으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없는 고용유지 요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국은 세계최고수준인 상속세율(50%)을 OECD평균인 26%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대주주 주식을 물려받으면 30%할증이 붙어 실질세율이 최대 65%까지 높아지며, 상속재산금액이 클수록 상속세 부담의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반면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기업의 대(代)물림이 부의 대물림 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만연한 만큼 기업들 스스로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백세시대,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업승계를 위한 사회·문화적 자양을 축적해 100세까지 장수하는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한다”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상속세 인하나 공제요건을 완화 받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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