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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투법 시행 7개월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환경 변화 대비해야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05-14 08:33       최종수정: 2019-05-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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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상투자법개정안’ 시행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국에 진출하거나 중국기업과 교역중인 국내 기업은 이에대한 충분한 재검토를 통해 사업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중국 정부는 2019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외상투자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기존 외자 3법인 외자기업법, 중·외 합자경영 기업법, 중·외 합작경영 기업법을 대체하는 법안으로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정부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선언적 내용만 담겨 있다는 지적이 많아 규정 변화 동향이나 후속 입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외투법의 핵심 조항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및 기술이전 강요금지로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중국에 강하게 요구한 내용이다.

중국은 자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게 첨단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아 큰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기술이전은 외국기업의 자발적 의지나 중국기업과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해져 지적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 외국인 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도 강화돼 중국 정부가 지정한 리스트내 특정 산업을 제외하면 모든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신뢰도가 낮은 지방정부와의 계약 투명성도 대폭 강화돼 특정 지방정부가 외국 기업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손실 보상을 명문화 한다.

리커창 총리가 2019년 전인대에서 “지재권 침해시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이번 개정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진출 기업들은 시행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세부 계획에 따른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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