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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일대일로 교두보’ 역할 강화

상하이·장강 삼각주· 장강 경제지대 발전 주도해 지역 경쟁력 강화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05-14 06:50       최종수정: 2019-05-1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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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자유무역.png

상하이가 자유무역 시범구 내 개혁 심화 실시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22일 상하이 시인민정부(市人民政府)가 발표한 자유무역 시범구 심화 개혁 및 혁신을 지지하는 약간의 조치 관철 실시방안’(本市贯彻关于支持自由贸易试验区深化改革创新若干措施实施方案)의 후속조치다.

 

이번 실시방안은 중국 자유무역 시범구의 개선된 발전을 추구함과 더불어,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上海自贸试验区)와 상하이 전체에 실시하고 있는 개혁의 연계를 추진한다.

 

실시방안에는 19항 투자환경 최적화, 21항 무역 자유화 편리화 수준 향상, 13항 금융 개방 혁신 추진, 6항 혁신 인력자원 보장 체제 등 4개 분야 59개 항의 개혁조치를 명시했다.

중국테슬라.png
 

코트라에 따르면 기존 개혁의 심화를 위해 상하이 푸둥신구(浦东新区)에 다양한 선행조치를 실시해 탄력근무제 시범 도입, 제조업체 생산 피크 타임에 임시적인 근로계약 및 단기 고정 기간 근로계약 체결 허용, ‘사회 의료기구 을류(社会办医疗机构乙类)’ 대형 의료설비 설치에 대해 비안제(선 심사, 후 관리 제도) 전면 실시, 자유 수출입 기술 무 용지화(无纸化) 등록 관리 시범 운영 등이 주요 실시 항목이다.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는 지난 20139월 정식 설립돼 2015년에는 기존의 28.78km²에서 루자주이 금융구((陆家嘴金融片区, 34.26km²), 진홍챠오 개발구(金桥开发片区, 20.48km²), 장지앙 하이테크구(张江高科技片区, 37.2km²)을 포함한 120.72km²로 확대 편성됐다.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는 수년에 걸친 전면적 대외개방으로 금융, 무역, 항운 등 핵심 기능을 강화했다. 2018년 버전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 실시 후 외자 프로젝트 601개 신설 및 외자 42.3억 달러 유치에 성공했으며, 이 중 24.9억 달러가 실제로 사용됐다.

 

설립 초기에 출범한 2개 분야 54개 항의 확대 개방 조항을 통해 자유무역 시범구에 안착한 기업은 총 2,800개를 넘어섰고, 이 중, 38개 개방 분야에서 중국 최초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테슬라 신에너지 자동차 및 무디스 중국 유한공사 등이 들어서며 신에너지 자동차, 신용평가 등 새로운 개방 분야를 개척했다.

 

상하이기공식.jpg

특히 테슬라 프리미엄 공장은 중국 자동차업 외자 주식 보유 비율 제한의 완화 이래, 외자 단독 투자로 설립된 최초의 공장으로 상하이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외국 자본이 투자된 제조업체다.

 

지난해 710일 전략 합의에 도달했고, 1228일에 시공허가증을 획득한 뒤 전략 합의 도달 후 5개월 만에 계약, 부지 확정, 착공 등이 진행됐으며, 5월 중 총괄 작업장을 완성하고, 연말에 정식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내의 개혁은 상하이 전체와 장강 삼각주 지역을 아우르는 개혁의 연동 효과를 일으켜 이미 146개 항목의 증명 분리(证照分离)’ 개혁이 시 전체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강 경제지대에 속한 12개 세관의 모든 통관 업무를 전산화하여 상호 연계에 성공했다.

또한 출항 항구 관세 환급의 시범 범위는 장강 연선 13개 주요 항구까지 확장됐고, 출국 항구는 와이가오챠오 항구(外高桥港区)와 양산 보세항구까지 됐다.

 

뿐만 아니라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내의 개혁은 상하이 전체와 장강 삼각주, 장강 경제지대의 발전을 주도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내의 장강(张江) 구역은 과학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특히 크로스-보더(cross-border) 연구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장강 크로스-보더과학기술혁신감독(张江跨境科创监管) 서비스 센터는 통관과 검사를 일체화한 관검일체화(关检一体化)”를 실현하는데 성공하여, 통관의 소요 기간을 기존의 2~3일에서 6~10시간으로 단축했다.

중국 푸둥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운영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권 관리모델 구축에서도 큰 개혁 성과를 거뒀으며 바이오 의약품, 집적회로, 빅데이터 등 8개 분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혔고, 현재 4,000여 개의 발명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자유무역 시범구 판권 서비스센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일반 작품의 판권 등록 소요 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했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소요 기간을 9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에는 6개의 천억급(千亿级) 무역 플랫폼과 10개의 백억급(百亿级) 무역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다. 향후 10개의 천억급(千亿级) 무역 플랫폼이 구축될 것이며, 2020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는 역외무역, 서비스무역 확대 개방 추진, 장강 삼각주 일체화 플랫폼 건설 가속화, 장강 삼각주 자본시장 서비스 기지의 건설 등을 통해 일대일로(一带一路)” 교두보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유무역 시범구 관계자는 상하이 KOTRA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현재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의 신 지구(新片区) 건설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자유무역 시범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개방 정책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에 속한 신 지구의 새로운 제도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를 현재보다 더 뛰어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지로 만들기 위해 최적의 조건과 최고의 이점을 가진 분야를 선정할 예정이다.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는 트렌드를 주도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신흥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임. 이 산업 클러스터는 각각 중국심(中国芯, 중국 컴퓨터 정앙처리장치)”, “남천몽(蓝天梦, 항공산업)”, “창신약(创新药, 신약제조)”, “미래차(未来车, 미래자동차)”, “지능조(智能造, 스마트 제조)”, “수거항(数据港, 빅데이터 항구)”으로 명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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