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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영국 인증 받은 화장품 수출은?

EU 탈퇴일 이후 별도 인증 필요… 상품마다 다른 시장 반입 여부 신경써야

입력시간 : 2019-04-22 06:46       최종수정: 2019-04-2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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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영국에서 인증을 받고 유럽 수출에 나선 기업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4월 10일 EU 특별정상회의에서는 영국의 탈퇴일을 최장 2019년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영국 정부는 소프트 브렉시트를 선호하는 제1야당인 노동당과 탈퇴협정안의 하원 통과를 위해 초당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10월 31일까지 탈퇴협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거나 5월 23일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 불참하기로 결정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노딜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게 되면 화장품 등에서 수출입 관계자와 적합성 평가 및 공인 인증기관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KOTRA에 따르면 EU 법령은 의료기기, 이동용 압력용기 등을 EU로 반입할 때 인증을 대신 책임지는 공인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을, 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책임자(Responsible person)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인 대리인과 책임자는 EU 회원국에 소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더 이상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기존에 영국에서 선임됐던 대리인·책임자는 EU 법에서 인정하는 대리인·책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 영국 내에서 EU법 상 수입자 자격을 가지고 EU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당사자도 영국의 EU 탈퇴와 함께 그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다.


또 화장품, 의료기기, 전자기기 등을 EU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EU가 지정한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 소재지 역시 EU 회원국으로 규정됐다.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의 인증기관은 더 이상 EU 시장 반입을 위한 상품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EU 시장에 화장품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EU 27개국에서 인증을 재획득하거나 제조사, 영국 공인기관, EU 공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인증을 EU 국가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탈퇴 시점을 기준으로 EU 국가의 반입 여부도 유럽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EU 탈퇴 시점 이전에 반입한 제품은 인증 재획득, 라벨 수정 및 상품 변경 없이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반면 EU 탈퇴일 이후 반입하는 제품은 EU 27개국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이 필요하다.


주요할 점은 시장 반입의 시기가 상품의 종류가 아니라 개별 상품마다 달라진다는 것이다.


동일한 화장품을 브렉시트 이전에 EU 국가에 반입했다 하더라도 EU 탈퇴일 이후 판매 건에 대해서는 EU 27개국에서 받은 인증이 있어야 한다.


제조 및 거래가 끝나고 현재 유통단계에 있는 제품이라면 도착 시점이 EU 탈퇴일 이후더라도 시장에 반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KOTRA 관계자는 “EU 탈퇴 시점 전에 EU 국가 내에서 도매장이 시장 유통을 위해 보관 중이거나 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은 영국 공인기관의 인증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시장 반입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류, 인보이스 등 시장 반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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