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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 총력 지원 최우선 과제

관리절차 간소화, 전용 플랫폼 구축 전방위 추진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03-14 06:48       최종수정: 2019-03-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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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수출기업 총력 지원에 나선다.


대기업에 집중된 수출 구조에서 확대 여력이 큰 중소기업에 정책적으로 집중 지원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6일 관세청은 인천세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및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영문 청장은 ‘수출기업 총력 지원’을 올해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며, 우리나라 수출 구조가 대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수출 확대 여력이 큰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무역이 급증하는 환경에서 우리 중소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전체 수출액의 29%를 차지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0.06%(56개社) 불과한 보세공장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관리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관세감면 인정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인력·자금 등을 고려해 보세공장 특허요건인 보세사 채용을 유예하고, 물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도 자체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식이다.


수출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중소·중견 수출기업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시설재(기계·기구 등)’에 대한 관세감면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다(「관세법」 제93조). 관세청은 해당 관세감면 조항 신설 시 약 310억원의 감면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장외작업, 잉여물품 관리 등 보세공장의 화물 이동단계에서 사전 신고절차도 완화해 주기적·일괄 신고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용 신고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지난해 일반 수출신고 건수는 2015년 대비 6.8% 증가에 그쳤지만,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건수는 273% 늘어나는 등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수출활로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특송업체·우체국·국세청과 연계해 통관·배송·환급 신청을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 플랫폼에서 One-Stop으로 처리하고, 물품금액과 관계없이 간이한 수출신고로 신고방식을 일원화하고,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57개 → 18개)한 전용 신고서식을 신설할 예정이다.


물품의 거래품명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관련 HS 코드가 생성되는 입력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자상거래 물품 판매내역과 우정사업본부 배송정보를 변환해 수출신고서를 자동 생성된다.


영세업체를 위해서는 보관·통관·배송을 한 곳에서 빠르게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인천공항에 구축하고, 동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다수 판매자의 물품을 1건으로 일괄 통관 및 발송할 수 있는 배송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출초보·유망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전담 직원을 배치해 1:1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간편인증제를 지역 브랜드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ASEAN 등 新남방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순회 관세파견관 제도를 신설하고, 품목분류 등 주요 분쟁발생국과 상시 협의채널을 구축해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은 관세청 업무분야별 추진팀과 함께 전국 34개 세관의 5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29개 지원팀, 142명으로 구성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 수출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간편한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수출입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관세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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