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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장품, 한채영 초상권 관련 소송 성공적 방어

서울중앙지법, 제모크림 관련 판결 원고 패소 판결

입력시간 : 2019-01-09 06:41       최종수정: 2019-01-0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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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장품이 배우 한채영의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며 화장품기업들의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한채영의 전 소속사가 한국화장품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한국화장품이 광고모델 계약상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화장품은 2014년 10월 배우 한채영과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자사 제품 광고에 한채영의 사진을 사용했다.


2015년 2월 한국화장품이 제모크림 광고 도안에 한채영의 사진을 사용하자 당시 소속사는 배우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한채영의 사진을 빼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화장품은 2015년 4월부터 다른 이미지의 광고를 사용했으나 웨이보, 타오바오 등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선 한채영 사진이 포함된 제모크림 광고가 올라와 문제가 제기됐다.


2015년 9월 한채영과 새롭게 계약을 맺은 소속사는 “연예인으로서 이미지 보존을 위해 한채영의 사진을 제모크림 광고에 사용하지 않거나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2016년 11월 한국화장품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광고모델 계약의 당사자를 한채영의 한국화장품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이전 소속사로 판단해 현재 소속사에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연예인의 이름·사진을 상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모크림 홍보에 배우의 사진을 사용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한채영의 사진이 포함된 광고가 올라온 것은 중국 업체의 무단사용일 뿐 한국화장품이 이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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