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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사업전환 쉬워진다

신사업 진출 위한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요건·절차 간소화

방석현 기자   |   sj@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01-08 09:18       최종수정: 2019-01-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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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법.jpg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사업전환 특례가 중견기업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전환(업종의 전환·추가)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시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업종전환은 기존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이며 업종추가는 기존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늘어난 경우다.


이 법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원활화를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법’에 마련된 기존 특례 규정을 중견기업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이에따라 해당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사 주식의 자기 명의 취득이 용이해진다. 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일 경우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이행 시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등 공시 기일, 간이합병 등에 있어 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이같은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미리 사업전환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기존 유사 제도인 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의 사업재편제도가 기업의 구조변경을 통해 해당 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중견기업법은 개별 기업들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신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견기업들의 사업 전환은 해당기업이 제시하는 사업목표의 현실성 여부가 승인의 판단기준이 될 예정인 만큼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전략적 제휴 및 M&A 등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부요건인 ‘대상 기업의 규모’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오는 7월초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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