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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 도입된다

중기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입법예고

방석현 기자   |   sj@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01-04 17:32       최종수정: 2019-01-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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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17일부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절차, 추진체계, 규제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이다.


국가균형발전 목적을 감안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제한되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지정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창의성, 다양성, 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혁신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과의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01개 규제특례 적용과 더불어 혁신사업 육성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경제단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중기부는 향후 지자체 및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운영방안(Q&A)에 대한 지자체 통합‧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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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5 14:4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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