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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시범 도입한다

운영업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6개월 시범평가

방석현 기자   |   sj@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9-01-03 06:50       최종수정: 2019-01-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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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생겨 해외여행 갔다 돌아오는 길에 면세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가지고 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된다.


이 제도는 세관·검역 기능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천공항에서 시범 및 평가(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관세법 개정과 함께 보세판매자 운영에 관한 고시가 완료되면 사업자가 선정되며 이후 전국 주요공항 등에 확대된다.


담배 및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 한도인 현행 600달러(67만원)로 유지된다.


관세·과세가격 결정방법과 사전심사 대상도 확대된다.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해 의문이 있을 경우,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세무행정 효율화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관세 가격의 사전심사대상이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반 사항으로 확대된다.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도 확대된다.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관세 감면 한도가 폐지되며 국내로 부분복귀 또는 완전복귀하는 기업체는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모든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분복귀업체 2억원, 완전복귀업체 4억원 까지 현행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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