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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활용 적극 지원 나선다

민감품목 수출시 불리한 세율 적용,,,‘상호대응세율’ 활용해야

방석현 기자   |   sj@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8-11-02 19:14       최종수정: 2018-11-0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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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상 지정한 공산품 등의 민감품목 수출시 불리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한국과 태국의 관세는 5%임에도 태국의 기본세율(20%)로 신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수입국은 FTA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태국 수입업체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음에도 태국의 기본세율(20%)로 신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산 샴푸를 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상호대응세율제도를 통해 태국의 기본세율(20%)이 아닌 우리나라의 FTA 세율(5%)로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호대응세율제도는 우리나라의 FTA 세율이 10% 이하일때 수입국 기본세율이 아닌 양국 FTA 세율중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상호대응세율제도가 적용되면 연간 23만달러(약 2억5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수출업체들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이런 혜택을 샴푸 수출업체와 태국의 수입업체에 알리기 위해 업체에 이메일을 발송하고 현지 수입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대(對)태국 샴푸 수출 금액은 151만달러(16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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