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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세탁' 단속 강화 나서

외국산 물품→국산 둔갑 우회수출 차단 효과 기대

방석현 기자   |   sj@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18-10-30 15:58       최종수정: 2018-10-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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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 아세안(ASEAN) 등 주변국 화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물품 바꿔치기, 라벨갈이 등의 원산지세탁과 정상적 거래를 가장한 원산지세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세탁 적발 규모는 2015년 206억원에서 지난해 1596억원 으로 늘어 3년 새 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원산지세탁 차단을 위해 원산지세탁 의심 물품에 대한 수출 검사율을 상향하고 업체 보수작업에 세관직원이 입회해 원산지 위반 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또 외국물품 수입 후 추가 가공해 한국산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선 원산지 변경 여부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 및 수출검증을 강화한다.


특히 원산지세탁 고위험 업체・품목을 선별해 부서간 합동 기획조사와 관세당국간 원산지세탁 위험정보 및 조사결과 공유 등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원산지세탁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원산지세탁 행위를 발견하면 ‘밀수사범 신고전화’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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