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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시대 ‘윤곽’ 나왔다”

화장품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

선태규 기자   |   stk@beautynury.com
입력시간 : 2018-08-07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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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화장품 윤곽.jpg


내 피부에 특화된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시대’가 그 윤곽을 드러냈다.

 
맞춤형화장품을 정의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화장품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공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개정안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화장품제조판매업의 ‘책임판매업’으로의 명칭 변경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과징금 부과대상 포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가 신설됐다. 기존 화장품 제조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영업의 종류’로 규정했다.


또한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ㆍ대체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포함해 기존의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와의 형평성을 기한 것이다.


또한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에 대한 업무와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또는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권한 위임사항으로 추가했다.


특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사항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사무를 추가시켰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돼 신고 및 변경신고, 영업소의 폐쇄,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대한 사무가 생겼으며 이러한 사무 처리시 불가피하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취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 중 맞춤형화장품 등과 관련한 사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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