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0
 
Home   >   뉴스   >   전체

“일본기업들, 노동생산성 향상에 집중”

초과근무 제한…노동생산성, 투자점검 포인트로 부상

선태규 기자   |   stk@beautynury.com
입력시간 : 2018-07-09 16:21:00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확대 축소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일본 노동.jpg


최근 일본에서 ‘일하는 방식의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서 투자유치와 관련해 ‘노동생산성’ 향상이 투자검토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코트라 등에 따르면 지난 6월29일 일본 참의원 보회의에서 일본정부가 2015년부터 주도해 왔던 ‘일하는 방식의 개혁’ 법안이 가결 처리됐다.


일본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노동시장을 성과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노동기준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2015년에 초과근무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DENTSU사 신입직원 사례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일본 근로시간 문제가 부각되면서 초과근무 상한 문제로 초점이 옮겨졌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초과근무 시간 상한규제 도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폐지(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탈시간급 제도(일반 전문직 대상 직무 및 성과 바탕 임금제) 등이다.


이 중 초과근무 시간 규제와 관련, 일반노동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초과근무 시간으로 규정하고 1개월에 45시간(1주에는 15시간 한도)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노동시간은 40시간으로 규정돼 있으나 노사협정을 맺는 경우 초과근무시간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었던 이전 노동기준법에 비해 많이 엄격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일본기업들은 ‘일하는 방식의 개혁’ 법안이 통과되자 ‘노동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주당 근로시간이 제한된만큼 IT·자동화 기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다. 단순작업 시간을 줄이고 중요업무에 집중해 전체적인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한 일본 바이어는 “투자유치 부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주당 근로시간 상한까지 이뤄져 노동생산성이 중요한 투자검토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노동생산성을 높여 초과근무 제한을 극복해 나갈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뷰티누리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확대 축소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홈으로   |   이전페이지   |   맨위로
  • 인터뷰
  • 사람들
  • 뷰티캠퍼스
  •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