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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 쿠션특허 ‘무효’ 대법확정

“기술진보성 결여” 이유 기각…승소기업들, 해외서 추가소송 검토중

선태규 기자   |   stk@beautynury.com
입력시간 : 2018-06-13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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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의 ‘쿠션팩트’ 특허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화장품업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쿠션팩트의 특허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의 2심 판결이 최종판결로 확정됐다.


특허법원은 지난 2월 코스맥스, 네이처리퍼블릭, 토니모리, 에이블씨엔씨, 투쿨포스쿨, 에프앤코 등 6개 화장품업체가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과 아모레퍼시픽이 코스맥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병합심리한 뒤 "이번 기술은 진보성이 결여됐다"며 특허무효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업계에선 “쿠션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과 유명해외업체에 ‘K뷰티’가 위협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로열티없이 쿠션을 생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코스맥스 등 6개 승소기업들은 해외에 등록돼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쿠션특허에 대해서도 무효소송을 제기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션팩트는 선크림과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등을 특수 스펀지 재질에 흡수시켜 팩트형 용기에 담아낸 화장품으로, 아모레퍼시픽이 내놓은 후 인기를 끌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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