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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미용사회, 미용업 독립법 제정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발의··· 미용업계 관계자 300여명 참석

김재련 기자   |   chic@beautynury.com
입력시간 : 2018-06-07 0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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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독립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지난 5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용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최영희 회장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면허제도로 운영되는 미용산업의 특성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독립 미용업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청회 개최가 독립 미용업법 제정의 힘찬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 미용업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이날 공청회 좌장을 맡아 “미용업의 독립 필요성은 18대 국회에서 3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복지위 법안소위까지 통과됐지만 이해단체간의 이견으로 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신성장동력산업인 미용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독립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종걸(더불어민주당), 김진태·김성원(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도 공청회장을 찾아 독립 미용업법 제정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 미용인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2부 패널토론에서 한성대 권오혁 교수는 ‘미용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이라는 발제를 통해 “미용산업은 현재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실정인데 중앙정부가 진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며 “독립미용업법이 제정되어 한류의 새로운 동력으로 미용산업을 키워야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미용사회 김홍렬 국장도 ‘미용업의 진흥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 관련 현장 애로사항 및 제도적 지원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현행 법체계는 미용사 면허 취득에 따른 관리 주체와 일원화된 면허 시스템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일정 주기를 정해 미용업 종사자 건강검진도 미용사와 고객 건강권 확보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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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패널로 나선 뷰티산업연구소(대한미용사회 부설) 송영우 소장은 “제도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수요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가 지나치게 많다”며 “일본의 경우 정부가 5년마다 뷰티산업 실태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한 조사를 통해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임혜선 과장은 “독립 미용업법안은 해당 부처 실무자로서 큰 틀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발의 법안에서 제시된 몇 가지 진흥 방안은 현행 법하에서도 가능하도록 올해 예산에는 미용산업 통계 관련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용이나 피부미용, 네일미용, 메이크업 등 여러 단체들의 의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중앙회 오세희 회장은 “오늘 공청회에서 걱정했던 것보다 미용산업 발전에 관한 좋은 의견들이 제시돼서 안도했지만 사전에 여러 단체들과 사전 조율이 됐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김선희 한국이용사회 중앙회장은 다수의 이용사회 회원들과 함께 공청회에 참석, 독립 미용업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이용사회 참석 회원들은 발언권을 얻지 않고 큰 소리로 야유를 보내는 등 공청회장의 분위기를 흐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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