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0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친족회사 계열분리 규율 강화··· 부당지원·사익편취 개선 기대

임흥열 기자   |   yhy@beautynury.com
입력시간 : 2018-04-13 12:56:00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확대 축소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공정위 새 로고.jpg
친족회사 계열 분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되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는 기업집단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계열 분리 제도가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친족 분리가 이루어지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어 계열회사 간에 적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현행 친족 분리 요건으로는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이 높은 회사도 친족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친족 분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임원이 30% 이상 최다 출자자인 회사는 동일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해당 집단에 편입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현실과 괴리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개정안에서는 친족 분리 요건에 동일인 측과 분리 신청하는 친족 측 간의 거래(계열 제외일 전후 3년)에 있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조치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했다. 친족 분리된 회사가 계열 제외일 전후 각 3년간의 거래에 대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을 경우 계열 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친족 분리를 신청할 때 최근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상세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친족 분리 이후에도 3년간 매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기업집단 소속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해 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임원이 동일인 관련자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지배한 회사(그 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포함)일 것 △임원 측과 동일인 측 간에 출자 관계가 없을 것 △임원 측 계열회사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간에 독립 경영을 신청한 임원 외에 임원 겸임이 없을 것 △임원 측 계열회사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간에 채무 보증·자금 대차가 없을 것 △임원 측 계열회사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간의 상호 매입 또는 매출 관련 거래 의존도가 50% 미만일 것이 세부적인 내용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친족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임을 이유로 계열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3년간의 내부거래 내역 일체를 제출받아 부당지원·사익편취 해당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열 분리를 인정받은 이후에도 3년간 모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매년 제출받아 부당지원 해당 여부를 점검하여 법 위반 확인 시 법 위반에 따른 제재는 물론 계열 분리도 취소할 계획이다.

다만 사익편취규제 회피 목적 이외의 순수한 독립 경영은 앞으로도 계속 인정되어 경제력 집중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는 계열 분리됨으로써 대기업집단이 부담없이 전문 경영인을 임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교수나 전직 관료 위주의 사외이사 선임에서 벗어나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외이사 제도가 실질화되고 기업 경영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뷰티누리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확대 축소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홈으로   |   이전페이지   |   맨위로
  • 인터뷰
  • 사람들
  • 뷰티캠퍼스
  •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