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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아이디어 특허화 정부가 지원

특허청, 스타트업 지식재산 서비스 ‘특허 바우처’제 도입

박재홍 기자   |   jhpark@beautynury.com
입력시간 : 2018-02-14 1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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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관련,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 문제로 특허화를 시키지 못했다면 특허청이 새로 도입한 ‘특허바우처’제도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을 통해 10억원으로 100여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이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고위험·고성장·고수익 가능성을 지닌 신생 벤처기업을 지칭한다.


유망 스타트업은 특허바우처를 활용해 필요한 IP서비스(국내/해외 IP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등)와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는 IP 보유 여부, 업력, 규모에 따라 소형과 중형 두 종류가 있으며, 각 바우처 금액의 자기부담금(30%, 현금) 선납 후 바우처를 포인트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소형 바우처(500만원 이내)는 IP가 없는 초기 스타트업이 대상이며 창업 3년 미만이거나 매출액 10억 미만이 해당된다.


중형 바우처(2000만원 이내)는 성장기 유망 스타트업이 대상이며 창업 7년 미만이거나 매출 100억 미만, 출원 또는 등록 IP 1건 이상이 해당된다.


한편 스타트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바우처 재발급을 포함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스타트업은 재발급 신청을 통해 연간 최대 3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 잔액이 있을 경우 잔액의 자기부담금 비율(30%)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특허 바우처에 선정된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 시 예상되는 IP 분쟁에 대비하고자 할 경우 특허청의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 IP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특허사무소·법인, 기타 IP 서비스기업 등)은 서비스 지공 기관 풀(Pool) 등록을 신청해 분야별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등록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스타트업 신청서 접수와 IP 서비스기관 등록은 3월 9일까지 이며 자세한 접수방법과 지원내용은 사업관리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ista.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평가 항목 및 지표(안)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기술성,

IP 확보

가능성

(30점)

기술의

우수성

보유 아이디어·기술이 기존 아이디어·기술 또는 경쟁사

기술에 비해 차별성(경쟁력)이 있는가?

20점

IP 확보 가능성

보유 아이디어·기술이 특허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한가?

10점

시장성

(30점)

시장 수요

사업 아이템 관련 시장이 충분한가?(Product-Market Fit)

20점

상용화 가능성

기술·아이디어의 완성도·수준 등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가?

10점

창업자(팀) 역량(40점)

창업자

창업자의 열정, 리더쉽, 실행력 등 기업가정신 관련 역량

20점

구성원

창업자 외 스타트업 구성원의 역량

20점

가점(10점)

VC, 엔젤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기준 금액 이상)기업, 직무발명 우수 인증기업 등

10점


■ 지원 규모 : 총 903백만원(바우처 발급 예산)

바우처 금액

(자기부담)

소형 바우처(500만원 이내)

(현금 30%)

중형 바우처(2,000만원 이내)

(현금 30%)

지원 자격

창업 3년 미만, 매출 10억 미만

창업 7년 미만, 매출 100억 미만, 및

IP(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등록 1건 이상

발급 한도

연 3회 발급 가능(중형바우처 최대 6천만원)

선정주기

연 3회(2∼3월, 6∼7월, 10∼11월)

IP 서비스

메뉴

국내·해외 IP(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센싱) 중계 등

* (이용불가) 일반 법률·회계 서비스, 사업 신청 전 이용 서비스, IP 출원·등록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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