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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 및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실험동물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박재홍 기자   |   jhpark@beautynury.com
입력시간 : 2018-02-13 1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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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동물실험시설이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월 13일 입법예고했다.


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입법예고 했다.


‘동물실험시설 등’은 다른 동물실험시설이나 우수실험동물 생산시설, 실험동물 공급자 등이 해당된다.


‘동물실험운영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실험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등을 하는 위원회를 가리킨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동물실험시설’의 경우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로부터만 실험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돼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화장품의 경우 지난 2017년 2월부터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은 물론 원료의 유통 및 판매도 금지됐다. 다만 사용한도 설정 및 위해 우려 화장품원료의 위해평가, 동물대체시험법 부존재, 수출국·수입국 법령에 따른 동물실험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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