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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위반행위 과징금 가중 상한 100%로 상향 조정

임흥열 기자   |   yhy@beautynury.com
입력시간 : 2018-02-14 0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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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 들어 다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리점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행위 및 지급대상자, 지급절차 등 규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상향 △서면실태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고포상금제 시행일(2018년 7월 17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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