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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신년사로 본 새해 화장품정책 방향

소통과 안전 및 4차 산업혁명 대비에 방점

입력시간 : 2018-01-10 12:57       최종수정: 2018-01-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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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산업 그리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눈 앞으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에 주력하겠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특허청 등 화장품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정부부처수장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새해 주요 정책 방향이다.


그 중에서도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면서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소통에 방점을 찍고 있어 새해에는 국민과 산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높아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정책들도 선보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세계무대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우리 화장품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수립한 ‘화장품산업 종합육성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2022년 화장품 수출 세계 3대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수출촉진 및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과학적인 위해평가와 허가심사 및 안전감시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불법·불량 제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허위·과장광고를 적극 차단하는 한편 모니터링과 위해제품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회수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생활 속 유해물질의 관리 및 대책수립도 새해 중점 추진과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고 화장품과 식품 분야에 국민청원 안전 감시제도를 도입하고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예상되는 융·복합제품 등 첨단 제품에 대한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는 적극 완화한다는 방침도 수립했다.


특허청=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꼭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의 콘트롤 타워로서 산업발전과 세계무대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과 함께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창작물이 쏟아져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는 ‘새 정부 지식재산 정책 로드맵 수립’ 등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허창출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그동안 심사단계에 한정했던 특허품질 제고 노력을 R&D, 출원, 심사 등 특허창출의 모든 단계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정부부처, 기업, 대학·공공연 등 모든 주체와 소통하며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대기업 등의 악의적인 특허·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손배액을 3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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