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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로얄티 책임 전가 우려”

국회 헬스&뷰티발전포럼 토론회서 화장품업계 TF팀 분석

안용찬 기자   |   aura3@beautynury.com
입력시간 : 2017-11-09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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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화장품업계에서는 원료사-ODM-브랜드사 간의 로얄티 책임 전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나고야의정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나고야의정서 화장품 업계 시사점’을 발표한 전용석 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 TF팀장(코스맥스 법무팀장)은 이같이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헬스&뷰티발전포럼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국회 헬스&뷰티포럼이 주관했다. 지난 7월 21일 ‘국회 헬스&뷰티 미래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전 팀장은 “중국 정부차원에서 중국산 원료가 아닌 경우 위생허가 지연 등이 우려된다”면서 “중국 현지 법인의 경우에도 외국법인으로 취급하므로 한국법인 생산 화장품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해 신규 화장품 개발시 중국 원료 배제 요청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팀장은 ‘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 대응 TF팀’이 논의한 방안으로 △국립생물자원관-대한화장품협회-TF팀이 공동 대응해 주요국 정보의 국문번역, 요약 등 나고야의정서 시행국가 정보 제공, 비준국의 입법 추진 동향 정보 공유 △중국 대응 전략 수립 △국가차원 지원(국가 차원의 국산 원료 개발 활성화 및 결과물 기업 확산), 원료수입(주요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나고야의정서 관련 화장품 산업 특화 FAQ 제공 △담당자 교육 활성화 △화장품에 특화된 예시 계약서 발굴 및 사례 연구 등을 발표했다.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8월 31일 ‘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 대응 TF팀’을 출범시킨 바 있다. TF팀에 참여한 기업은 모두 16개사다.


인천대 중국학술원 윤성혜 교수는 중국 조례에 관해 분석했다.


윤 교수는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관련 정책과 법률은 대부분 환경 및 유전자원의 보호가 핵심이다. 특히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국가소유권 주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통지식에는 ‘중의학’을 포함했다”면서 “다만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쟁점인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에 관한 전문화된 법률이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 입법을 추진해 지난 3월 24일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생물유전자원에 ‘파생물’까지 적용해 나고야의정서의 범위 보다 확대해 적용했다. 국내에서는 파생물 정의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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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경우 56개 민족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족(汉族)을 포함하는 의미인지와 ‘장기간’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윤 교수는 지적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생물유전자원 접근 후 학술적 목적을 상업적 목적으로 변경하면 반드시 다시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유전자원을 양도할 경우에는 조례 발효 이전이면 등기 또는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하고, 발표이후에는 변경만 하면 된다.


이익공유 기금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조례 초안에 “이용자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으로 발생하는 연 이익의 0.5~10%를 국가에 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윤 교수는 “세계 각국에서 중국의 이익공유기금이 과도하다고 항의를 하고 있어 조정 될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는 “나고야의정서의 취지는 공평한 이익 공유이지 과도한 이익 공유가 아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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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나고야의정서 현황 및 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한 오경희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과장은 “국내 산업계와 연구계의 절반 정도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중국을 이용하는 경우가 49.2%에 달한다”면서 “수입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 국장은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해결 실마리를 찾았지만 나고야의정서는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까지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규제 기관인 식약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동희 바이오생약국장은 "1995년쯤 부터 나고야의정서가 논의되었지만 20여년동안 준비가 소홀했다. 우선 원료 시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상희 의원은 “화장품산업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기업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과 현장 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헬스&뷰티포럼은 대표의원인 김상희 의원을 비롯 여당과 야당의 경대수, 기동민, 김상희, 김성수, 김승희, 신보라, 전혜숙, 정운천, 정춘숙, 주광덕, 최도자 의원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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