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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모두 포함

‘나고야의정서 A부터 Z까지’-주요 용어

안용찬 기자   |   aura3@beautynury.com
입력시간 : 2017-08-11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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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관련 용어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생물다양성협약의 3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의미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 Clearing-House, ABS CH)

생물다양성협약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정보공유체계의 일환으로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를 설치(나고야의정서 제14조 제1항) 이 체계는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이 공개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나고야의정서 제14조 제1항).


•이익공유(Benefit-Sharing)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익은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모두 포함.


•물질이전계약(MTA, Material Transfer Agreement)

유전자원의 이전과 같은 물질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유형을 의미.


•사전통고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제5항에 의하면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제공국의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의미.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제4항 및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로 합의한 조건.


•토착지역공동체(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LCs)

생물다양성협약 전문 및 제8조 제차항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이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의미.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TK)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모든 지식을 총망라하는 것으로 전통의약, 전통식품, 농업 및 환경 등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전통미술, 전통음악 등 전통예술에 관한 지식과 민간전승물을 포함한다’고 정의.


•유전자원법

2017년 1월 17일 공포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것으로 5장 28개 조문의 본칙과 3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며, 국내 유전자원의 보호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제공국의 절차 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육상·해상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 변이성. 이는 종내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 즉, 지구에 살고 있는 수백만여 종의 동식물과 미생물, 그들이 담고 있는 유전자 및 그들의 환경을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하는 용어.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s)

인류를 위해 실질적으로 이용되거나 잠재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체의 일부분, 집단, 유전자원, 생태계 내 생물학적 부분.


•생물해적행위(Biopiracy)

특정 국가의 유전자원을 사전승인 또는 공정한 이익 공유 없이 이용하는 경우로 Misuse 또는 Misappropriation으로 사용되기도 함.


•유전물질(Genetic material)

기능적 유전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


•유전자원의 이용(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


•생명공학(Biotechnology)

특정용도를 위하여 제품이나 제조공정을 개발하거나 변형시키기 위하여 생물계·생물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응용.


•파생물(Derivative)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발현 또는 대사작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


•유전자원 원산국(Country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유전자원을 현지 내(in-situ)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


•유전자원 제공국(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야생 또는 사육된 생물종을 포함하여 현지 내(in-situ)에서 수집하였거나, 그 국가가 원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지 외(ex-situ)로부터 취득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


•현지 내 상태(In-situ contidions)

유전자원이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에서 존재하는 상태로서, 사육종 또는 배양종의 경우 그들의 고유한 특성이 발현되도록 한 환경에서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상태.


•현지 외 보전(Ex-situ conservation)

자연서식처 밖에서 이루어지는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보전.


•접근(Access)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유전자원을 획득하는 최초의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나, 유전자원을 획득하는 행위 및 유전자원을 수집, 이전, 이용하는 일련의 절차 및 유전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음.


•이용

유전자원등을 활용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하여 생명공학기술 적용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


•자생생물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전 생물. 자생생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생물은 고유종이라고 부름.


•천연물

육상 및 해양에 생존하는 동·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생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


[도움말=국립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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