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전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설치·운영

‘나고야의정서 A부터 Z까지’-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안용찬 기자   |   aura3@beautynury.com
입력시간 : 2017-08-11 09:36:00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확대 축소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로서, 2017년 1월 17일 제정됐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 시행일인 8월 17일부터 전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유전자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제6조)
   -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현황, 접근·이용자의 권리 보호 등


○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제7조, 제8조, 제13조) 

120170811092628.jpg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제9조)
   -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외국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등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


○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제11조)
   -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는 발생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도록 함


○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이용 절차의 준수 및 신고(제14조, 제15조)
   -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이 정한 절차를 따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


○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준수의 조사·권고(제16조)
   -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준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제17조)
   - 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접근·이익공유 관련 정보 총괄, 국가기관지원, 산업계 인식제고 업무 등을 수행
※제9조~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22조 및 제28조는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즉, 일부 조항은 1년 유예한 2018년 8월 17일부터 적용.


○ 신고의무 위반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유전자원법 시행령)

220170811092628.jpg

 

 
뷰티누리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확대 축소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홈으로   |   이전페이지   |   맨위로
  • 인터뷰
  • 사람들
  • 뷰티설설설
  • 뷰티캠퍼스
  •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