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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제공국 승인 받고, 이익 공유해야…전통지식도 포함

‘나고야의정서 A부터 Z까지’-개요

안용찬 기자   |   aura3@beautynury.com
입력시간 : 2017-08-11 0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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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백운석)이 올 상반기 국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산업계·연구계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인식도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66.7%, 조금 알고 있음이 26%,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7.3%로 나타났다. 본지는 국내 화장품·바이오기업이 나고야의정서 대응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나고야의정서 A부터 Z까지’를 상·하로 나눠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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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개요


•(정식 명칭)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성격)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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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리우 3대 환경협약으로 ‘92년 채택, ’93년 발효


•(목적)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토록 함으로써, 생물자원의 보전에 기여


•(연혁 및 현황) 제10차 당사국총회(日나고야)에서 채택(2010년 10월) → 우리나라 서명(2011년 9월) → 50번째 국가 비준(2014년 7월) → 발효*(2014년 10월 12일)  → 유전자원법 제정(2017년 1월 17일) → 우리나라 비준(2017년 5월 19일) → 유전자원법 시행(2017년 8월 17일)
* 50번째 국가비준 후 90일 이후에 발효, 2017년 7월 현재 EU포함 100개국 비준(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196개국)


•(기본개념) 생물자원 이용 시,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를 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 준수했는지 확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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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주요내용
 
•적용대상=△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Access)=△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유전자원의 제공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통고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을 받아야 함 △이를 위해 당사국들은 사전통고승인에 관한 국내제도를 정비해야 함


•이익공유(Benefit-Sharing)=△이익공유는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 체결한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에 따라 실시 △당사국들은 상호합의조건을 통해 이익이 공유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공유대상 이익에는 로얄티, 기술이전, 연구 활동 지원 등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을 모두 포함할 수 있음


•의무준수(Compliance)=△당사국들은 외국의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자국 내에서 이용할 때 해당 국가의 ABS 관련 법규에 따른 사전통고승인 획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을 요구하는 입법·행정·정책적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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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락기관=△당사국들은 국가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을 설치해야 함 △유전자원의 사전통고승인 및 상호합의조건과 관련한 정보, 국가책임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


•국가책임기관=△당사국들은 국가책임기관(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을 설치해야 함 △유전자원 접근 허가 부여, 적절한 경우 접근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증거의 발급, 사전통고승인 획득 및 상호합의조건 설정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자문 제공 등 책임


•국가점검기관=△당사국들은 국가점검기관(Checkpoint) 설치 △사전통고승인, 유전자원의 출처,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유전자원과 관련한 정보를 취합·접수 △위반 사례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 인증서 등의 정보 제공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에 관한 입법·행정·정책적 조치,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에 관한 정보, 허가증 등의 정보를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 Clearing-House)’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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