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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오는 8월 17일부터 나고야의정서 이행

안용찬 기자   |   aura3@beautynury.com
입력시간 : 2017-08-08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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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오는 8월 17일 시행 예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이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로서,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 시행일인 8월 17일부터 전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


유전자원법 시행령 제정안은 모두 1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및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준수 신고의 세부내용과 절차,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위임 내용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유전자원법에서 위임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는 대상 유전자원의 명칭, 접근 목적 및 용도 등을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외국인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하고 수리할 경우 접근신고 증명서를 발급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의 내용과 보완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 후 이익 공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인이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체결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의 경우에는 기업, 연구자가 유전자원의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90일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토록 했다.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조사·취합·관리·제공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두고, 국립생물자원관은 정보 관리 및 제공을 위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정보관리 이외에 국가책임기관 등 나고야의정서 관련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산업계 등의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의 업무도 수행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책임기관의 업무로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이용현황과 이익 공유 합의의 체결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관리를 추가하여 생물주권을 강화했으며, 관계부처 간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 등 기업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1년 간 유예되어 내년 8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전자원법 시행령 주요내용


1. 국가책임기관의 업무(안 제3조)
○ 국가책임기관의 업무로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이용현황에 관한 조사·관리와 법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이익 공유의 합의의 체결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관리를 추가


2. 신고의무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처리절차 등을 규정(안 제4조, 제6조)
○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의 세부사항(신고인 소속 및 성명, 대상 유전자원, 접근 목적 및 용도 등)을 정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하고 수리할 경우 접근신고 증명서를 발급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의 내용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신고 후 사후에 이익 공유의 합의를 체결한 신고인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체결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내 유전자원의 접근 변경신고의 사유로 제3국(제3자)의 요청이 있거나, 해당 유전자원의 제공국이 대한민국 이외에도 존재하는 경우를 정함
○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준수 신고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90일내에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함


3.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구성·운영(안 제9조)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국립생물자원관에 두고,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법 제17조 : 환경부장관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업무로 국가연락기관등의 업무지원, 국제협력,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을 추가함
○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 제공해야할 정보로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4. 협의회의 구성·운영(안 제10조, 제11조)
○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환경부의 고위공무원으로 하는 등 협의회 구성에 대해 규정
○ 협의회는 국가책임기관 또는 국가점검기관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소관의 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토록하고,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을 협의회 회의의 개의 및 의결요건을 정함


5. 과태료(안 제16조, 별표)
○ 신고의무 위반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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