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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누리 窓] 중국 진출할 때 상표등록만 받으면 끝?

안용찬 기자   |   aura3@beautynury.com
입력시간 : 2017-06-07 1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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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혁근 변리사.jpg

중국에 진출할 때 제품 브랜드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제는 필수 사항이다.


중국은 연간 300만건의 상표출원이 이루어지며 상표출원을 한다고 등록되는 것이 아니어서, 전문변리사를 만나 검색 등을 통해 중국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고 출원해 등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제품브랜드만 등록하면 될까? 다음의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상호(商號)의 상표등록=상호는 제조원(製造元)정도로 표시되며 상표로서 전면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상호가 간판 등에 표시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상표등록의 필요성이 있다. 즉 상호가 간판 등에 표시되는 경우 이것은 상표의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중국의 상표브로커들이 이러한 점을 노리고 상표등록을 선점하는 경우가 종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도 미리 상표등록을 하여두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는 사업범위에 걸쳐서 상표등록을 해두어야 하므로 그 출원이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품, 음료수를 사업범위로 하는 경우, 식품과 음료수 모두에 대해 상표출원이 필요하다.


◇법인설립과 상표등록을 받는 상호의 선택=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서도 법인을 설립할 때 상호는 자동으로 등기가 된다. 법인설립시 제출한 상호에 대하여 상업등기소는 회사가 설립되는 지역에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이 있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그 상호를 거절한다. 이러한 경우 다른 상호로 법인설립을 시도해야 한다. 물론 중국이므로 상호는 중국어로 되어있어야 한다. 중국은 한 번에 10개까지 상호를 적어서 낼 수 있으며, 이중 통과된 것 중에서 골라 상호를 정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10개의 중국어 상호를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상호는 등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상표등록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표등록은 성공했는데 등기가 안되는 이름일 수 있고 그 역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중국상표검색은 일정 수준에서는 가능한데, 중국상호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제공되지 않아 상호를 검색하는 것은 어렵다. 현실적인 대안은 바이두(baidu) 등을 통해 저촉되는 것이 없는 상호를 여러 개 만들고 이들에 대해 상표검색을 진행해 상표등록가능성이 높은 것을 선택한 다음 상호등기와 상표등록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다.


◇광고선전자료의 저작권등록=중국에서 제품이 인기가 있을 때, 정품을 본래 중국판매상이 아닌 다른 자들이 저가로 판매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이들 저가 판매자들의 제품도 역시 정품이므로 이들을 제어하기는 어려운데, 이들이 온라인 사업자인 경우 저작권침해를 근거로 우회적으로 해당 판매페이지를 내리도록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즉 이들 저가 판매자들은 정품의 광고선전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광고선전자료에 대해 저작권등록을 하고 저들이 우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근거로 타오바오 등에 해당 판매페이지를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선전자료 등 제품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저작권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캐릭터의 상표등록 및 저작권등록=제품에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 캐릭터는 상표등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저작권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저작권등록을 통해 제품에 관계없이 모든 제품에 대해 그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등록=제품에 기술적인 특징이 있거나 디자인이 독특한 것인 경우 실용신안등록과 디자인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실용신안등록과 디자인등록을 받고 추가적으로 전리평가보고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전리평가보고서는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중국특허청의 확인서이다. 전리평가보고서를 미리 받지 않으면 침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3~4개월을 기다려 받아야 한다.


◇온라인상의 모방에 대한 대응=한국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일부 페이지를 모방해 중국 알리바바, 타오바오 등에서 짝퉁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한국 홈페이지를 모방한 것을 근거로 이들 알리바바 또는 타오바오에 신고해 짝퉁제품판매자의 페이지를 내리도록 할 수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러한 일을 무료로 대행하여 준다.


중국에서 우리의 상호, 브랜드, 홈페이지, 광고선전자료, 제품을 모방하거나 아예 자기들이 권리를 확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브랜드의 상표등록만을 넘어 다양한 방법으로 등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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