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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원스톱 수출지원 상담센터’ 설치·운영”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호3번

안용찬 기자   |   aura3@beautynury.com
입력시간 : 2017-04-27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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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내수 산업에서 수출 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화장품기업은 아직 부족합니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비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국내·국제 인증 지원, 화장품 원료산업 투자, 국제 세미나 개최,  미시적·거시적 통계와 공개(기관, 기업 등) 등 제도적, 금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을 밝혀 주십시오.


- 세계를 선도하는 한류 화장품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플랜 수립을 통해 수출지원, 원료의 연구개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연구개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장품 원료 개발을 위한 정부 R&D 자금 배분을 창업·중소기업에 집중하고 이러한 R&D를 통해 원료의 효능·효과, 안전성 평가, 기전 및 지표물질을 규명하고 이를 정부가 인증하도록 하여 신원료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화장품기업이 제2도약을 통해 중국을 넘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미국, 유럽 등을 전 세계로 판로를 넓히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수출국의 까다로운 화장품 규제와 사용금지 원료기준 등에 대한 전문상담 및 인증지원을 위한 ‘원스톱 수출지원 상담센터’를 식약처에 설치ㆍ운영하고, 수출국을 순회하며 화장품 분야 규제 당국자와 및 관련 업계와의 국제세미나 및 박람회 개최 확대를 통해 수출국 규제 이해와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 아울러, 화장품 분야를 전담하는 국책연구소를 설립·지정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고 화장품산업 분야에 4차 산업 기술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여 화장품기업에 스마트팩토리 보급도 확대하겠습니다.
- 향후 신설되는 ‘창업중소기업부’를 통한 기술, 인력, 자금 등을 지원하되, 대상 선정에 있어 미래부, 식약처, 복지부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여 관련 기술과 제품 등이 원스톱으로 현장에서 상품화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②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수출 증가는 ‘한류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류를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제2의 한류붐’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이러한 한류붐에는 이에 맞는 콘텐츠의 생산이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발전적 해체와 대중문화산업 진흥체계를 효율적으로 재구성할 것입니다. 산업생태계의 상황에 맞춰서 음악, 영상, 만화 등 4개 부문의 진흥기구로 분리하고 진흥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통합 조정하는 대중문화산업전략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가칭) 대중문화통상진흥원, 문화기술(CT) R&D 등 전담 (가칭) 문화산업연구원을 설치하겠습니다.
 - 아울러 화장품 분야의 한류를 지속 이어가기 위해 한류문화와 우리 화장품을 결합한 K-Beauty 컨텐츠를 개발·보급하고, 부산 국제영화제, 해외 유명영화제 등과 연계한 화장품 전시·박람회를 확대·지원하겠습니다.


-사본 -3제목 없음.png③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정부 차원의 정책 부재, 연구개발(R&D)비 지원 미흡, 해외 마케팅 지원 부족, 중복 투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산업과 뷰티산업의 규모를 고려하고, 이들 산업의 진흥을 위한 일원화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장품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추진하도록 화장품법에 제도화하도록 하고,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 육성의 컨트롤타워인 ‘창업중소기업부’를 설치하여 영세 기업이 많은 화장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④ 헤어, 네일아트, 메이크업, 에스테틱 산업은 전문화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영세합니다. 특히 뷰티숍내 미용기기 사용 불가 등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뷰티(미용)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뷰티 서비스 산업은 규모의 영세성과 과당 경쟁에 있는 상황입니다. 뷰티업계의 내실있는 성장은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해외진출이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한류열풍에 힘입어 많은 이들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배우러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한류관광과 뷰티·의료서비스, 화장품·미용기기 등이 연계될 경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주도의 4차산업 혁명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저성장의 한국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 단기적으로 뷰티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수수료 부담완화,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사업자의 기준 상향,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강화 등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겠습니다.
- 뷰티업계에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뷰티업계의 협업화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발전이 예상되는 다양한 3D 프린팅, 피부측정 기술 등을 뷰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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