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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 화장품산업 종합 육성책 만든다”

[2017 신년기획] A·I·R ⑥ 정부

안용찬 기자   |   aura3@beautynury.com
입력시간 : 2017-03-02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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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 대기업, 협력기업 등 산업생태계 주체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협력센터)가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 연구진과 함께 ‘해외 동반진출 현황 및 정책방안 도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특히 정부는 해외진출 지원 전담기관 설치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세분화하고 해외시장 동향 및 국가별 법률 정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국내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화장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보존제 등 배합 한도가 정해진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 △소비자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등 계절에 따라 많이 사용되는 화장품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어린이 대상 캐릭터가 들어간 화장품, 영유아 어린이가 광고 모델인 화장품, 문구점 등 어린이 출입이 빈번한 지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수거해 사용 금지(타르색소 적색 2호·102호 등) 원료 함유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추진한다. 현재 천연화장품에 대해서는 정의·기준 및 인증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유기농화장품에 대해서는 정의·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인증제도가 없어, 소비자가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봄 미세먼지차단, 여름 자외선 차단, 가을 안티에이징, 겨울 보습 등 계절별로 자주 발생하는 화장품 광고 위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한다.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시 온라인(SNS 등)을 통한 사용금지 원료 함유 제품, 무등록 제조판매업체 제조·수입 제품 등의 불법유통 행위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오는 7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11차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회의에서 정회원 가입을 추진한다. ICCR는 화장품분야 규제의 국제조화, 국가간 장벽 최소화 및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해 미국, 일본, EU, 캐나다 등으로 이루어진 규제기관간 모임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화장품 업계 간담회를 갖고, △5개 주요 수출 대상국(중국, 대만, 유럽, 미국, 일본) 대상 통관불허 사례집 및 수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수출절차와 통관불허 사례 교육·홍보프로그램 강화 △실시간 화장품산업 정보사이트 운영 등을 포함한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증가한 중국 내 통관불허 사례(2016년 11월분) 전수검토결과, 국내리 기업이 허가획득 시 제출한 사진과 상이한 제품을 수출하거나, 허가등록을 갱신하지 않는 등 수출절차를 진행하면서 착오를 일으키거나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시장 개척단 파견, 중국 판매장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7년 글로벌화장품신소재 및 신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에 50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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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재 수출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청,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일 공고된 ‘2017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수행기관 모집’에서는 1만2300여개사에 178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수출 첫걸음 지원은 내수기업 및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기업 100개사가 대상이다. 기업당 2000만원 한도다. 월드챔프 육성은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기업(월드챔프), 성장잠재력이 높은 강소·중견기업(Pre 월드챔프), 월드챔프 육성사업 졸업 기업(Post 월드챔프)이 대상이다.


특히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은 식약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인증을 취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KOTRA가 공동으로 해외시장 분석을 통해 목표시장을 선정해 KOTRA 소비재 중점무역관의 밀착지원을 통한 현지 판매 확대를 위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한다. 기업 당 4110만원(잠정)이 한도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 BI(Business Idea) 및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17년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BI연계형) 추진계획’을 지난 8일 공고했다. 글로벌 시장 진출·선점 및 신산업창출 가능성이 높은 우수 BI 또는 기술의 발굴과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 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 사업화 지원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입분석을 위한 MTI(Ministry of Trade Industry) 코드 기준을 2017년 1월부터 개정해 지난 2월 1일 수출입동향 보도자료를 통해 반영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청은 화장품 등 2017년도 제2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신청을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과 ‘중소기업기술로드맵 홈페이(smroadmap.smtech.go.kr)를 참고하면 된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7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혁신형기업기술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7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17개 지원분야에 '화장품·뷰티' 산업을 포함시켰다. 화장품·뷰티 산업 경제협력권 지역은 충북과 제주가 선정됐다. 유망품목에는 기능성 화장품을 비롯한 천연·메디컬·모발·색조 화장품 등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농생명 등 신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골든시드프로젝트(GSP) 2단계(2017~2021) 계획에 따라 미생물·화장품·동물약품·곤충 등 유망 농생명 소재분야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식물, 미생물, 곤충 등 분야별로 제공하던 정보를 통합해 ‘농업 생명 자원서비스 종합 포털’로 개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형 웰니스 관광 30선’(한방, 피부미용, 뷰티, 스파, 찜질방 등 ‘건강’과 ‘힐링’ 관련 산업)을 선정해 의료관광을 넘어, 뷰티(미용)·스파·찜질방 등 ‘건강’과 ‘치유(힐링)’ 중심의 웰니스 관광 초기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위해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를 세액 공제 대상 기술에 포함시켰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한류열풍으로 급성장한 우리 화장품산업이 주력산업의 수출부진을 타개할 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만큼 장기적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민·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정부의 화장품 육성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INI 리서치센터(INI R&C)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 기초화장품 산업 경쟁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이외에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도 화장품 산업에 대해 R&D를 지원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과제 발굴 어려움 △중복성 과제 도출 △소규모 과제별 연구 지원금 △1~2년에 불과한 짧은 연구기간 등으로 성과 발굴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분석한 ‘화장품산업 신성장 동력화 연구’에서도 “현재 화장품 R&D사업은 보건산업진흥원·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의학연구원·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효율성 제고를 위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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