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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품질·안전 강화, 규제완화 등 수출지원 총력

박재홍 기자   |   jhpark@beautynury.com
입력시간 : 2016-12-26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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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한민국 화장품 관련 제도와 법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또 정부가 연초 계획했던 정책들은 과연 얼마나 이뤄졌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정부의 화장품 관련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연초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화장품 관련 주요 추진 업무계획과 지난 11월 발표한 올해 수행한 주요 업무결과를 비교해 본다. <편집자 주>


규제프리존·수출지원 등 3대 목표 수립

올 1월 26일 당시 식약처장이던 김승희 현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2016년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갈 주요 업무를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 중 화장품과 관련된 정책분야는 ‘기업현장에서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 ‘100세 시대, 건강한 미래 준비’ 등 2개 분야였다.


또 세부 정책으로는 ‘화장품 규제프리존 신설’과 미래주역인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어린이용 화장품 분류 신설’ ‘영·유아용 화장품의 표시 가이드라인 신설’ 등이 보고됐다.


식약처는 이틀 뒤인 1월 2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6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열고 올해 화장품 관련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화장품 관련 업무 책임자인 식약처 김진석 바이오생약국장은 “올해 산업발전과 소비자 안전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날 식약처가 2016년 주요 화장품 정책으로 내세운 사항은 △화장품법 개정 △규제프리존 신설 △수출지원 등 크게 3개 분야다.


화장품 10건·의약외품 14건 규제완화


식약처는 올 11월 올해 화장품관련 주요 정책성과를 다음과 같은 4가지 실제 사례로 집약 발표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색상의 립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싫었던 직장인 A씨는 정부의 맞춤형 화장품제도 도입으로 자신의 피부색과 이미지에 맞는 세상에서 단 하나 뿐인 립스틱을 갖게됐다.


#재료공학을 전공한 주부 J씨는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이 화장품 전공자 뿐 아니라 이공계 전공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제조판매관리자 추가 고용에 따른 어려움 없이 마늘성분을 이용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를 창업했다.


#염모제를 제조하는 L사는 기능성화장품에 사용되고 있는 첨가제를 별도 심사없이 신속하게 개발, 시장에 출시할 수 있었으며 해외 제조업체의 투자도 받게 됐다.


#자신이 원하는 한 가지 색상을 만들어 염색하고 싶은 대학생 A씨는 시판중인 한 가지 색상 성분으로만 된 제품만 있어 불만이었으나 이제는 갈색과 검정색 성분을 배합할 수 있는 염모제를 구입할 수 있어 제품 만족도가 높아졌다.


식약처는 올해 화장품과 의약외품 관련 규제 중 모두 24건(화장품 10건, 의약외품 14건)의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했다.


개선된 화장품 규제내용을 보면 △기능성화장품 범위확대 △맞춤형화장품 제도 도입 △제조판매관리자 고용의무 합리화 △자외선차단 표시방법 개선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보존제 사용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등이다.


의약외품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면제 대상 원료 확대(염모제·탈모방지제의 첨가제 등)△소비자 맞춤형 염모제 개발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허가규정 개선 △연차보고 대상 확대(제품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직접의 포장재질 변경 등)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


■ 화장품 규제 개선 사례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에 공급을 주는 제품 등으로 확대(화장품법 제2조제2호 라목·마목 신설,16.5.29)


○헤어제품에 사용가능 색소범위 확대

-염모용 화장품 등에 사용가능한 색소 25종 추가 확대 (화장품의 색소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 별표1 개정,16.6.24)


○자외선차단 표시 등급 개선

-자외선 A 차단등급을 P+++에서 P++++로 확대 (기능성화장품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3 개정, 16.9.7)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교육관련 합리화

-제조판매업자 등 교육 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개정, 16.9.9)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고용부담 완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중 전공요건을 이공계로 확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개정, 16.9.9)


○화장품 유통판매 자격기준 완화

-대표자가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제조판매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요건을 10인 기업까지 확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개정, 16.6.30)


○천연화장품 관련 규정 마련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 등 마련 (화장품법 제2조 개정 진행중, 입법예고 16.9.21~11.1)


○제조판매관리자 변경등록 시 처리기간 단축

-제조판매관리자 변경등록 시 변경 처리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개정, 16.9.9)


○제조판매관리자 변경등록 시 수수료 면제

-제조판매관리자 변경등록 시 수수료 1만원, 전자민원의 경우 9000원 면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 별표9 개정, 16.9.9)


○영·유아용 화장품 주의사항 개선

-파라벤류 함유제품에 대해 영·유아용 제품류 및 기초화장품 제품류(만 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중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한해 주의사항 표시 기재 (화장품 사용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1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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