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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직구 신정책, 한류금지령 등으로 중국 수출 ‘빨간불’

2016 부문별 결산 - 글로벌

임흥열 기자   |   yhy@beautynury.com
입력시간 : 2016-12-22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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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국내 화장품업계의 최대 금맥이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한국콜마, 코스맥스, 브랜드숍, 중소·신생기업 등 규모와 분야를 초월한 다수의 업체들이 중국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고, 이런 흐름이 K-뷰티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중국이 한국 화장품에 본격적으로 날을 세웠다. 사드 배치 결정 등 외교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자국 화장품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다. 중국과 관련해 2016년 주목할 만한 4가지 이슈는 해외직구 신정책과 화장품 소비세 폐지·인하, 한국 관광객 제한, 한류금지령이다.

2018년부터 해외직구 상품도 위생허가 필수
먼저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한 해외직구 신정책이 유예됐다. 5월 25일 중국 해관총서 판공청은 해외직구 관련 업체에 기존 정책 개편안을 내년 5월 11일까지 유예한다고 통보했다. 핵심 내용은 △향후 1년간 10개 시범 지역(상하이, 항저우, 닝포, 정저우, 광저우, 선전, 충칭, 톈진, 푸저우, 핑단)에 대해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관 △유예 기간은 1년이며, 2017년 5월 11일부로 종료 △기존 공지된 세제 개편은 변경 없이 4월 8일 개편안대로 시행 등이다.

‘4.8 해외직구 신정책’ 시행 이후 중국에서는 정책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졌다. 특히 중국 주요 경제지 및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를 중심으로 해외직구 신정책 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업계 및 민간에서 비판 여론이 생겨난 배경은 갑작스러운 정책 시행에 따른 정책 난맥상, 관련 업체 및 소비자 비용 상승, 해외직구 주문량 급감 등이다.

중국 당국의 해외직구 신정책 시행 이후 보세구 주문량 및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다. 4월 항저우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내 수입물품 물량은 약 138만건으로, 전월 대비 6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행 직후인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정저우, 선전, 닝보, 항저우 시범구의 수입 물량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0%, 61%, 62%, 65%가 감소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 해외직구 화장품의 70% 이상이 수입되는 정저우 보세물류구의 경우 대한국 수입 물량(4월 기준)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4.8 해외직구 신정책’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류의 CFDA 위생허가 의무화 △1회 관세 면제 한도를 2000위안(기존 1000위안)으로 조정하고, 1년 면세 한도는 2만 위안으로 설정 △한도 내에서는 증치세와 소비세를 각각 30% 감면하고 상품 관세는 0%로 설정 △그동안 행우세 50위안 이하 상품에 적용하던 행우세 면제 혜택 취소 등이다.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가 의무화되면서 색깔별로 각각 허가받아야 하는 립스틱의 경우 사실상 해외직구를 통한 판매가 어려워졌다. 47%의 세율과 국제운송비까지 포함하면 100위안에 구매가 가능하던 한국산 립스틱 가격은 신정책 시행 후 약 147위안으로 약 50% 상승했다.

‘4.8 해외직구 신정책’은 사전 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 없이 시행 하루 전인 4월 7일 발표됨으로써 관련 기업은 수입·통관·검역 등에서 큰 혼선에 빠졌다. 신정책 발표 전후 경과 규정 발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4월 15일 추가 리스트 발표, 5월 15일 수정 정책 발표 등 지속적인 정책 난맥상을 보이며 기업과 소비자들의 불만은 증폭됐다.

해외직구 신정책 유예안이 발표된 뒤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자 중국 정부는 추가적인 조치를 내렸다. 내년 5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매 수입품에 대한 수입허가증 의무화 조치를 내년 연말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11월 1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유예기간 연장’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 화장품업계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 6개월여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이상의 유예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위생허가는 중국 수출의 필수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장품 소비세 전격 폐지·인하 결정
또 다른 이슈는 화장품 소비세 폐지·인하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9월 30일 내수 진작을 위해 기존에 30%였던 일반 화장품의 소비세를 없애고 고급 화장품은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국경절이 시작된 10월 1일부터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화장품을 일종의 사치품으로 간주하며 30%의 소비세를 부과해왔다. 주류와 고급 손목시계가 20%, 보석류와 골프용품, 유람선이 10%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세율이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화장품이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세가 너무 높다는 목소리가 나날이 커졌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점이 화장품 소비세 폐지·인하로 귀결됐다.

이번 조치로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은 물론 현지 로컬 화장품 가격도 함께 내려간다. 그렇지만 한국산 화장품의 경우 세금을 매길 때 보험료나 운송비도 포함돼 있어 중국 화장품에 비해 가격 인하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큰 틀에서는 우리가 얻는 혜택이 보다 많은 셈이다.

반면 한 단계 안으로 들어가면 셈법이 다소 복잡해진다. 국내 업체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뚜렷하게, 또는 경미하게 엇갈리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화장품을 직접 사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중국에서 한국산 화장품 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굳이 한국에서 화장품을 사야할 이유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투자 박종대 연구원은 “화장품업체들의 성장을 견인해왔던 중국 사업과 면세점 가운데 면세점의 성장률이 전년 대비 20%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아모레퍼시픽은 면세점 성장이 둔화된다고 해도 중국 매출 규모가 워낙 커 타격이 크지 않지만, LG생활건강은 중국 현지 매출 비중이 낮아 면세점 성장이 둔화될 경우 전체 성장률이 8%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관광객 제한, 한한령으로 내년 전망 불투명
한편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외교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 관광객 제한에 이어 한류금지령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으며, 한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화장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달 두 자릿수 성장을 하던 화장품의 대중국 수출액은 11월 들어 역신장했다.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화장품의 중국 수출액은 9100만 달러(약 1062억)에 머물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한 수치다. 이는 올해 들어 첫 마이너스 성장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수출국 가운데 유일한 역신장이기도 하다.

지난 1월 전년 동월보다 11.1% 성장하며 순조롭게 출발한 대중국 수출은 5월에는 68.4%, 9월에는 72.6%로 증가했다. 하지만 10월 들어 37.9%로 둔화됐다. 10월은 사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자 한국 연예인·드라마·방송·영화 등을 금지하는 한한령의 강도를 높인 시기다. 내년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7년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지역의 화장품 수출 증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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