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00
10605

중국 상표등록은 ‘복불복(福不福)’?

[뷰티누리 창(窓)] 조혁근 변리사

안용찬 기자   |   aura3@beautynury.com
입력시간 : 2016-07-17 15:18:00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확대 축소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ryZi62f8RZzLW1zk.jpg

중국 상표등록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 어떤 사람은 쉽게 등록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몇 번의 노력에도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복불복(福不福)’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상표등록은 복볼복의 문제가 아니다. 아래와 같이 하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중국상표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를 만나라. 변리사는 대부분이 이공대 출신으로서 각자 기술분야를 가지고 그 분야 기술에 관한 특허를 다루는 경우가 많고, 상표와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는 많지 않다. 통상 변리사는 기계변리사, 화학변리사, 전자변리사 등 기술분야로 나뉘고, 상표변리사로 불리는 변리사는 따로 있다. 물론 공학전공변리사이면서 상표변리사인 경우도 드물게 있다. 상표 전문 변리사는 전체 변리사 중 1% 미만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상표 전문 변리사도 중국 쪽에 능통한 경우는 드물다. 즉 모든 상표변리사가 중국상표법, 중국상표검색, 중국상표실무에 능한 것은 아니다. 이 분야는 상표 쪽에서도 또다시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중국상표 전문 변리사를 만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둘째, 브랜드를 정하기전에 만나라. 보통 이름을 정하고 변리사를 만난다. 이런 경우 늦은 경우가 많다. 너무도 많이 듣는 얘기가 “제일 먼저 변리사님를 찾아야 했는데…”이다. 브랜드를 정하고 사용하면서, 상표를 검토하니 상표등록가능성이 낮거나 등록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다. 따라서 상표를 정할 때, 변리사를 만나야 한다. 이름을 정하고 디자인까지 끝난 후 만나면 늦다. 이름을 정할 때 변리사를 꼭 찾아야 한다.

 
셋째, 1차로 한국의 중국상표전문변리사의 검토를 받아라. 그리고 2차로 중국상표대리인의 검토를 받아라. 상표등록은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출원(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할 때 이미 상표등록여부가 운명 지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법에서 정한 상표등록요건을 만족하는 것만이 상표등록을 받기 때문이다. 출원 이후 심사단계에서 잘못된 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 상표를 출원하기 이전에, 즉 이름을 정하고 디자인을 개발하기 이전에, 중국상표전문변리사의 자문을 통해 문제가 없는 브랜드를 정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일한 것만 없으면 상표등록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상표등록이 도메인등록과 같다면 출원, 심사, 등록이라는 절차를 1년간에 걸쳐 밟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상표등록은 동일한 것 뿐만 아니라 유사한 것까지 없을 때 가능하다. 유사(類似)는 단순히 비슷하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두 개의 상표가 실제로 거래되었을 때 같은 회사의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는가의 문제로서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다. 상표검색은 이렇게 유사한 것까지 있는지 찾는 작업이다.(유사검색에서 이름을 정하고 변리사를 찾다가 좌절하곤 한다.) 이 경우 검색은 2단계로 진행한다. 우선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중국상표검색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일정 수준이상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 2차로 중국의 상표대리인 검색을 받는 것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중국의 상표대리인(trademark agent)에게 문의하는 것은 비록 중국상표전문이지만 한국인 변리사가 중국 수요자의 입장에서 유사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ChicRain’이 ‘CHIHRAN’과 유사할 것 같지 않은데, 중국 상표대리인의 검토를 받으면 이러한 것과 유사해 등록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는다. (이것은 아마 중국인들의 영어수준이 높지 않아 알파벳 배열이 유사하면 같은 것으로 혼동하는 것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상표 대리인의 상표검색을 받아 브랜드를 정하는 것이 좋다. 이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브랜드를 결정하기 전에 중국상표전문변리사에게 검토를 받은 후 브랜드를 정해 중국상표출원을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뷰티누리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확대 축소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홈으로   |   이전페이지   |   맨위로
  • 인터뷰
  • 사람들
  • 뷰티설설설
  • 뷰티캠퍼스
  • 자료실